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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부동산시장 침체기는 부동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848 / 등록일 : 20-02-01 14:53

 

<요 약>

 

 

이명박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가안정을 도모하면서도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하였고, 이에 정부는 DTI 규제완화 등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은 이명박 정부가 토지불로소득 환수방안을 무력화하고 LTV 등 금융규제를 완화한 상황에서 결국 주택투기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본 비평은 이러한 방향성이 갖는 문제를 ‘거품의존형 경제시스템’이라는 틀에서 분석해 보고 부동산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사용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본 비평은 지가가 먼 미래를 반영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지가가 불안정해지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지가의 특성에서 토지불로소득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형성된 투기적 가수요와 부동산담보대출의 결합이 ‘거품의존형 경제시스템’으로 구조화됨을 밝혔다. 또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 침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거품의존형 경제시스템이라는 큰 틀에서 부동산시장 변화과정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투기적 가수요와 부동산담보대출의 결합에 기초한 아파트가격 상승, 아파트 초과공급에 따른 투기수요 감소 및 가격하락 시작, 투기적 가수요의 감소에 따른 부채부담 증가 및 개발계획 취소 및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거품의존형 경제시스템에서 투기억제 및 사용중심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아갈 방향임을 역설하였다.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장기적으로는 ‘토지불로소득 사유에 따른 지가시장의 투기적 가수요’ 부분을 공략하여 사유지의 경우 지대를 과표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국공유지는 공공토지임대제를 실시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 부동산담보대출 부분을 공략하여 LTV와 DTI를 미세조정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발행일 : 2010년 8월 27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전임 연구위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 비평 2호 – 부동산시장 침체기는 부동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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