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대다수 서민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 초기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의 종상향을 허용하면서 각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본 비평에서는 가락 시영아파트 종상향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심 적정개발’과 ‘토건족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라는 두 가지 원칙에 있어서 종상향 반대론과 서울시의 결정을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나름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양시론(兩是論)의 함정에 빠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 개발이익 사유화를 확대하려는 측과, 공공성을 지켜내려는 서울시가 개발이익을 중심으로 ‘애증의 공생관계’에 빠져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반대측의 비판과 서울시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서울시의 ‘개발이익 50% 환수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둘째, 개발이익 환수정책은 역설적으로 나머지 개발이익 사유화에 면죄부를 부여한다. 셋째, 도심 과밀개발론은 분명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넷째, 우석훈 박사의 토건주의론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저밀개발을 미화한다.

“2013년 체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 의미하듯이 우리 사회는 올해에 의회권력과 대통령을 교체해서 개발이익 완전 환수와 도심지의 적정개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발행일 : 2012년 1월 11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26호 – 가락 시영아파트 종(種)상향 문제, 양시론으로 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