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정부는 지난 8월 29일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하 <8.29 대책>)이란 제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 연구소는 이 대책이 과연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평가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대책은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 희생을 발판으로 삼아 기존주택소유자들과 다주택소유자들, 그리고 부동산 과다소유자들의 불로소득을 보전해주는 대책이다.

둘째, 이 대책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이 아니라 ‘정상화 지연 방안’이다. 투기에 뛰어 들어 집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투기적 가수요를 보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도리어 그나마 남아 있던 투기적 가수요 차단 장치마저 모두 해체해버렸다.

셋째, 이 대책은 국민경제 전체를 튼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를 더욱 왜곡시키는 대책이다. 더 많은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하라고 한 것은 결국 내수를 진작시켜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과 정면충돌하고, (다)주택소유자들과 부동산과다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불로소득을 보장해준 것은 불로소득을 차단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과 정반대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관된 철학이 없어 보인다. 다만 현 정부에서 일관성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가계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든 말든,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빈부격차가 심화되든 말든, 부동산 과다 소유자들과 건설사들이 불로소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 일관성은 이번 <8.29 대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발행일 : 2010년 9월 2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 비평 3호 – 8.29 대책에 대한 종합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