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남측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은 향후 북한을 대등한 경제적 파트너로 이끌어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과 토지 및 자원과 결합하여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경제협력 과정에서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및 미국까지 연계시킨다면 이러한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보다 안정적인 경제협력 및 장기적으로 남북한 간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한 기초가 조성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남측의 경우 현재 막혀 있는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것이고, 북측의 경우 공공토지임대제로의 개혁을 확대하는 것이다.  

발행일 : 2012년 5월 25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32호 –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북한 국가재생을 위한 지렛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