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차기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래의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전에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하는 것이다. 

먼저는 건물 중심 사고에서 토지 중심 사고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문제의 진정한 원인에 다가설 수 있고 택지문제, 농지문제, 빌딩문제, 산업단지문제, 재개발ㆍ재건축 문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한 수미일관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둘째는 신규주택 중심에서 기존주택 중심으로 사고체계가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주거안정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셋째는 소유 제한에서 불로소득 환수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해야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실수요인지 투기수요인지를 가지고 따지는 피곤한 일도 사라질 수 있다.

※ 본 ‘비평’은 <토지+자유 연구소>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개혁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한 첫 번째 글입니다. 6번의 연재를 통해 연구소는 일관된 철학 하에서 부동산 패러다임, 부동산 세제, 주택공급, 재개발ㆍ재건축, 하우스푸어, 상인협동조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발행일 : 2012년 9월 10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36호 – 대선과제 ① '먼저' 부동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