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 때 세금을 올렸지만, 투기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격이 올랐던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설계하기만 하면 세금으로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 ‘투기’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일어난다. 따라서 불로소득을 치워버리면 부동산 투기는 사라진다. 그런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은 세금밖에 없다!

투기를 근절하기 가장 좋은 세금은 보유세다. 그렇지만 지금의 보유세 시스템을 그냥 둔 채로 강화하면 투기를 뿌리 뽑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강화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 세제는 새롭게 정비해서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본 ‘비평’에서는 현행 보유세 체계의 문제점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그것의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 ‘비평’(38호)에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세제를 디자인해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 본 ‘비평’은 <토지+자유 연구소>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개혁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한 두 번째 글입니다. 6번의 연재를 통해 연구소는 일관된 철학 하에서 부동산 패러다임, 부동산 세제, 주택공급, 재개발ㆍ재건축, 하우스푸어, 상인협동조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발행일 : 2012년 9월 17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37호 – 대선과제 ②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