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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 대선과제 ④ 차기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과 과제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24 / 등록일 : 20-02-01 20:56

 

<요 약>

 

앞서 남기업 소장이 제시한 부동산 세제개혁 관련 방안들에서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지대에서 현재지가의 이자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수하는 이자공제형 지대세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은 소유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이용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즉, 기존의 주택매매시장은 실수요자 시장이 되며, 민간 임대차시장 역시 사용자 중심 시장으로 강화된다. 

 

여기에 더해 두 가지 유형의 사용자 중심 시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처럼 정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주택 시장으로, 재산권이 시장에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가장 확실한 사용자 중심 주택시장이다. 나머지 하나는 역시 정책을 통해 서초보금자리지구에서 공급된 ‘토지임대형 주택’처럼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주택시장이다.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형 주택은 토지가 국공유라는 점 때문에 토지공개념에 부합한다. 

 

본 비평은 이러한 맥락에서 국공유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두 가지 유형의 사용자 중심 주택(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 본 ‘비평’은 <토지+자유 연구소>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개혁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한 네 번째 글입니다. 6번의 연재를 통해 연구소는 일관된 철학 하에서 부동산 패러다임, 부동산 세제, 주택공급, 재개발ㆍ재건축, 하우스푸어, 상인협동조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발행일 : 2012년 10월 8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40호 – 대선과제 ④ 차기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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