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앞선 비평(제40호)에서 토지사유제를 황금률로 여기는 한국도 지가 상승, 개발이익 사유화, 부동산의 주기적인 거품 형성 및 붕괴,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 및 경제 위기라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이자공제형 지대세 실시와 더불어 공공토지임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하는 토지임대형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공공토지임대제에 기반한 정책들이 현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최근 정책 현안으로 떠오른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상인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상가건물을 매입 및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 본 ‘비평’은 <토지+자유 연구소>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개혁과제를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한 네 번째 글입니다. 6번의 연재를 통해 연구소는 일관된 철학 하에서 부동산 패러다임, 부동산 세제, 주택공급, 재개발ㆍ재건축, 하우스푸어, 상인협동조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발행일 : 2012년 10월 22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42호 – 대선과제 ⑥ 공공토지임대제에 기초한 하우스푸어와 상인협동조합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