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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호] 방임주의인가, 시장주의인가? : 서승환 장관 재정자의 부동산 인식에 대한 평가와 제언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031 / 등록일 : 20-02-01 21:05

 

<요 약>

 

 

서승환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동산에 관한 인식”이라고 했듯이, 부동산 정책의 내용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 내정자의 부동산 인식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서 내정자는 토지를 일반물자와 비슷하게 보아 수요공급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토지의 위치고정성으로 인한 비동질성(heterogeneousity)을 결정적으로 간과한 생각이다. 농지를 도시용 토지로 변경하면 도시용 토지를 늘릴 수는 있으나 변경된 도시 토지와 기존의 도시 토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수요공급의 원리를 토지에 적용할 수는 없다.

 

둘째, 서 내정자는 토지 불로소득을 인정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면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소유자가 양질의 토지를 놀리기까지 한다. 하지만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토지는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다시 말해서 소유한 사람이 토지를 알뜰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 내정자의 관점은 시장주의가 아니라 방임주의라고 명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서 내정자가 시장주의를 자처한다면 부동산에 방임의 원리가 아니라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시장원리가 과잉 적용 되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장원리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진정한 시장원리를 부동산에 적용하면 부동산 침체가 사라지고, 서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며, 부동산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도 해소할 수 있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도 쉬우며,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발행일 : 2013년 3월 5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43호 – 서승환 장관, 시장주의냐 방임주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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