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5월 1일 밤 11시에 KBS <추적 60분>이 방영한 국회의원의 토지투기 실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들이 전국에 걸쳐 소유한 토지의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6.5배에 달했고, 심지어 경제 위기로 전국 지가가 13% 떨어졌을 때도,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가격은 5% 상승했다고 하니, 이들은 정말 토지투기의 귀재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국회의원 재산공개 → 방송ㆍ언론의 탐사보도 → 국민적 분노 → 국회의원 재산공개 → 방송ㆍ언론의 탐사보도 → … ’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보다 양질(良質)의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설사 과거에 토지투기를 했다고 했더라도 이들에게 그 과오를 씻을 기회를 주어서 정책과 입법이 보다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자산 백지신탁제”를 약속한바 있고,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된 안철수 의원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된 안철수 의원이 결단하면 된다. 두 사람이 나서면 언론과 방송의 집중 조명을 받을 것이고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그동안 그가 약속했었던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발행일 : 2013년 5월 6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48호 – 국회의원의 토지투기실태,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