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가 북한의 농지개혁 소식을 전해왔다. 북측과 자주 접촉하는 단둥의 한 인사의 말에 근거해, “북한 농민들이 토지 경영권을 개인에게 주는 가구 단위 도급 생산 정책이 올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출범한 지 1년 된 김정은 체제가 농지개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주민들이 가구 단위로 농지를 경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희망사항을 보도한 것이다. 보도의 근거와 무게감 치고는 참으로 소소해 보일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해 보이는 ‘기대’라는 표현에서 북한 농지개혁이 진행된 현대사와, 그 안에서 꿈틀거렸으며, 지금도 꿈틀거리고 있을 농민들의 오래된 꿈을 읽어 낼 수 있다. 

북한 농민이 기대하고 있는 중국식 ‘가구 단위 농지경영권 분배 개혁’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중국이 실시한 가구 단위 농지경영권 분배 개혁은 실은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닌 민초들로부터의 개혁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 정부는, 북한 농민이 기대하는 농지개혁 모델을 종착점이 아닌 중간역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농민과 당국은 아직 이러한 특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경협은 물론 대화창구가 막힌 현 상황에서, 필자는 김정은 체제가 중국 언론인 환구시보가 전달해준 북한 농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중국 농지개혁의 흐름을 파악해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지이용 방식을 고민하길 바라며, 무엇보다 ‘가구 단위 농지경영권 분배 개혁’이 농지 사유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오해를 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농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결합된 경자유전의 원칙은 사회주의 체제건 자본주의 체제건 불변의 법칙이다. 농민의 오래된 꿈은 정치체제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발행일 : 2013년 5월 14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주택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49호 – 평등지권에 기초한 경자유전은 북한 농민의 오래된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