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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호]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건설사만 이익보는 민간부문 공급축소 방안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75 / 등록일 : 20-02-01 21:45

 

<요 약>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매매시장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세난만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9일, ‘7.24 「주택공급 조절방안」’의 민간부문 공급조절 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번 실행방안은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세난 해결이라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건설사들에게만 불필요한 이익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장기간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대부분의 분양물량이 분양시기를 미뤄오다가 비용부담이 커지자 이익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육지책성 분양, 즉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밀어내기식 분양을 막아 민간부문의 공급을 축소시켜야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주택시장은 매매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대세 하락기인 상황이기에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상황이 흐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일부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고, 후분양으로 분양시기를 조절하여 반짝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는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화되는 시기를 조금 늦추는 효과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것은 결국 건설사들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택시장 정책에 있어서 매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전세난을 포함한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택정책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발행일 : 2013년 9월 11일
성 승 현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56호 –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건설사만 이익보는 민간부문 공급축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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