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호] 대한민국 토지소유현황,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
조회 : 1,141 / 등록일 : 20-02-01 21:48
<요약>
국토부가 11월 5일 토지면적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발표했는데, 그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발표 자료는 대한민국이 극심한 토지소유편중의 나라라는 점을 보여준다. 발표에 따르면 50만 명(전체 인구의 1%)의 민유지 소유비율이 55.2%이고 500만 명(전체 인구의 10%)의 소유 비율이 무려 97.3%나 된다. 또한 토지소유현황을 세대별로 살펴보면 대한민국 총 세대 2,021만에서 1,211만 세대만, 즉 59.9%세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40.1%세대는 한 평의 땅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
또한 발표 자료는 외지인의 토지소유비율이 41.3%(’05년), 41.6%(’06년), 42.8%(’12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외지인들 중에는 부모의 땅을 상속 받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토지 불로소득을 향유할 목적으로, 즉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렇게 토지소유현황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는 대한민국 전체가 땀 흘려 생산한 부가 누구에게로 흘러가는지, 더 나아가서 왜 극도의 사치와 빈곤이 공존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고살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상황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부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언제나 어디서나 토지소유불평등은 모든 불평등의 원인인 것이다.
토지소유현황을 보면서 우리는 탄식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토지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토지제도는 시장 원리에도 안 맞고, 부정의하며, 결과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려 왔다. 이번에 발표된 토지소유현황은 토지제도에 관해서 근본적(根本的) 검토가 절실히 필요함을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발행일 : 2013년 11월 8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57호 – 토지소유현황과 새로운 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