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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문제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028 / 등록일 : 20-02-01 23:14


<요약>

 

얼마 전 연두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로 2014년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통해 침체된 내수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이다. 국민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3년 9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PIR이 4.8인데, 이는 UN과 World Bank가 권고한 수준인 3.0보다 1.8p 높은 수치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가계의 방전된 소비여력을 충전시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자금을 보다 싸게 대출해주겠다는 정책방향을 고수하면서 이것을 내수활성화 방안의 하나라고 고집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가계대출은 더욱 급증하여 내수는 더욱 침체에 빠지고 경제체질은 더 허약해질 것이 뻔히 예상되는 데도 말이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본다고 해도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다. 불행하게도 대통령의 열심은 수많은 국민들, 그중에 특히 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가능성이 높다.

 

발행일 : 2013년 1월 9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60호 –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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