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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호]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포기 없는 가계부채 비율 축소, 불가능하다!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1,012 / 등록일 : 20-02-01 23:18

 

<요약>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2013년 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8%이고 가계부채 총액은 1021.3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가계부채 1,000조 원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7일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책에는 가계부채 비율을 어떻게 낮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제시한 대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이 낮아지면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와 가계의 채무부담이 줄어들어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시킨다고 하더라도 갚아야 할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 급증의 주된 원인을 차단하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가계부채 비율 급증의 중요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다. 한국은행 스스로도 2013년 말 가계부채가 1021.3조 원이나 된 이유로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를 꼽고 있을 정도다. 2013년 말 기준 가계대출 전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1.7%(527.6조 원/1,021.3조 원)인데, 2013년에만 무려 6.1% 증가했다. 요약해보면 가계대출 비율 급증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더 많은 빚을 내서 매입수요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말로 가계부채 비율을 축소하고 싶다면, 먼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단념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은 가계부채 비율 축소와 양립 불가능하다.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비율 축소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달성할 수 없는 정책 목표가 될 것이다. 

 

발행일 : 2014년 2월 28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62호 –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포기 없는 가계부채 비율 축소,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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