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지난 1월 27일, 국토교통부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현재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유형 모기지’ 가운데 수익공유형과 유사한 은행재원의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이것이 ‘부자 대출’이 아니냐는 것이다. 부자 대출 논란은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의 소득기준과 대상주택 기준을 기존의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에서 적용하겠다는 데서 붉어졌다. 이번에 완화된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따지면 약 12억 원 정도인데, 이는 평균 거래가격의 2.5배를 넘는 수준으로 누가 봐도 서민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고가 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가 아파트의 소유자에게까지 1%의 초저리 대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자들만을 위한 특혜성 대출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고소득자들에게 확실한 구매 유인을 주기 위해 소득수준까지 폐지한 것은 이러한 의심에 확신을 불어넣어 준 꼴이다.

또 다른 논란은 은행에게 과도한 혜택을 쥐어줬다는 것이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의 특징 중 하나는 주택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정부와 주택소유자가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일종의 ‘불로소득 환수’라며 환영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는 불로소득이 아닌 거품을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로소득 자작극’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은 주택 가격 변동분을 나누어 갖는 주체가 정부에서 은행으로 바뀌면서 ‘불로소득 사유화’가 되었고, 여기 은행은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사상초유의 전세난과 가계부채 심화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부양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다. 주택시장 부양과 경기회복이라는 미명아래 은행과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려 노력하는 사이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발행일 : 2015년 2월 2일
성 승 현 / 토지+자유연구소 조세재정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65호 – 수익공유형 초저리 은행대출, 누구를 위한 1%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