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수도권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전세대란 대책으로 "물량확보가 중요하고 정책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게 금리를 낮추고 거래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수단밖에 없다"고 답변하였다. 전세대란 대책에 상당히 미온적인 여당이 그나마 이야기한 대책이 사실은 전세대란 대책이 아니라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이었다. 여당 관계자가 전세대란 대책으로 왜 동문서답을 했을까? 그 이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 때문이다. 

미국에서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용어는 부시 대통령이 2002년 2월 28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한 후, 2004년 대선을 거치면서 2기 취임사에서 이 전략을 공표하고 행정부의 아젠다로 채택하였다. 오너십 소사이어티 지지자들은 시민들이 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자신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 및 국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정치적 보수화), 보유 자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이 증대되는 효과(부동산 경기부양)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거품에 의존한 강력한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을 구사한 부시 행정부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정권 재창출은 고사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이양하는 치욕을 당하게 된다. ‘오너십 소사이어티의 역설’에 빠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이 전략을 실시해 왔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거품 의존형’ 주택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의 핵심 구조는 ‘매매주택 공급확대(공공임대주택 감소) + 대출확대를 통한 주택수요 확대’이다. 주택가격 하락기에 이 전략은 민간 전세시장에서 심각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였다. 단기적으로 전세수요가 급증한 반면 민간 전세공급이 감소하였으며, 정부가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공공분양주택을 늘린 대신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감소시켜 전세대란이 중장기적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의 역설’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가 아닌 전세대란으로 나타난 것이다. 올바른 처방은 이러한 견지에서 내려져야 한다.  

발행일 : 2010년 11월 2일
조 성 찬 / 토지+자유연구소 전임 연구위원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6호 – 주택 오너십 소사이어티(Ownership Society) 전략과 전세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