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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사람중심 도시재생뉴딜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43 / 등록일 : 20-02-01 23:40


< 요 약 >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공약은 도시정책을 개발에서 재생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선 기대가, 우리가 그런 전환을 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경 험과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에선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리츠’와 같은 민간자본 의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나, 공모형 리츠가 활성화 되지 못한 현실에서 단기 적인 가격차에 따른 수입 분배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성 리츠를 아무런 고민 없이 도시재생뉴딜에 적용했을 시, 도시재생뉴딜은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전환되 면서 공간의 장기적 사용가치보다는 단기적 교환가치를 극대화하게 되고, 리츠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공동체와 사회적 개발주체들은 재생사업 전반의 참여 기회 가 상실되며,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도 커진다. 수 십 조원의 막 대한 공적자금은 외부자본의 이익실현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결국 도시재생뉴딜 은 사람(Human)이 아니라 자본(Capital)이 중심이 되며, 공동체가 아니라 시장 (Market)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도시재생을 통하여 공공성이 확보되고, 공동체의 자발성과 자립성이 강화되며 지 역경제의 내발적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민주주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 기반의 도시재생전략’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먼저 재생사업 대상 부지를 신탁방식으로 공유화 하여 지역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며 가치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도시재생신탁’을 적용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민‧관‧공 동체의 융합 투자와 사회적 성과 등이 연계된 ‘공동체리츠’가 필요하다. 세 번째 로, 사업 주체는 지속가능한 재생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기반 ‘도시재생법인’구조 를 만들어야 한다. 상기 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민‧관‧공 협력은 강화되어야한다.

 

발행일 : 2017년 6월 12일

전은호 /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69호 – 사람중심 도시재생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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