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호] 추미애 대표의 지대개혁론과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론
조회 : 1,125 / 등록일 : 20-02-01 23:48
<요 약>
중요한 문제제기와 놀라운 통찰에도 불구하고 연설문에 나타난 추 대표의 정책 처 방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추 대표가 언급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와 부동산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지대개혁’에 걸 맞 는 정책을 도출하려면 보다 근본적 사고가 필요하다. ‘지대추구의 덧’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처방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추 대표가 말했듯이 지대개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멈춰진 심장을 다 시 뛰게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진보의 대명사 조봉암 농림부장관과 보수가 추어올리는 이 승만 대통령의 합작품이 바로 ‘농지개혁’이라고 한 부분이다. 맞다. 조봉암뿐만 아니 라 성공적인 농지개혁에 이승만의 역할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 늘날 진보는 이승만의 긍정적 유산을 오늘에 계승하자고 보수를 설득해야 한다. 진 보와 보수 모두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다시 말해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차원 에서 농지개혁 정신 계승을 고민한다면 지대개혁론과 만나게 될 것이다.
발행일 : 2017년 9월 11일
남기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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