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으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는 말씀 드린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사용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대통령께서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다가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분에 대해 과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부총리의 보유세 인식은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협애하다. 미실현이익 여부는 보유세 부과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보유세는 세금 중의 제왕으로 증세시에 최우선적으로 늘려야 하는 세금이고, 부동산공화국 혁파의 열쇠다. 보유세의 투기억제 효과는 보유세가 지닌 여러 장점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의 진가를 정확히 직시했으면 좋겠다.

발행일 : 2017년 9울 14일

이 태 경 /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센터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72호 – 김동연 부총리의 협애한 보유세 이해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