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최근 증세/감세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소득세를 88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 2%씩 낮춰주는 감세정책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0%로, 고소득 구간인 8800만 원 이상구간 소득세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려고 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라는 비난에 직면하자,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소득세는 그냥 두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예정대로 감면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물론 진보 쪽에서는 법인세 감세도 철회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한참 모자라는 복지에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본 비평은 보수와 진보의 재정전략을 ‘감세-지출통제’와 ‘증세-복지지출 확대’로 각각 명명하고 양측이 가진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대안인 ‘조세대체-지출이전’ 전략을 제시하려 한다. 감세와 증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조세대체(tax shift)는 진보가 바라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면서 보수가 바라는 경제활성화를 낳아 국가의 복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토건’에 지나치게 할당되었던 재정지출을 복지로 이전시키는데 유리하다는 것이 본 ‘비평’의 핵심 주장이다.

발행일 : 2010년 11월 25일
남 기 업 /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7호 – 진보와 보수의 재정전략 평가와 제3의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