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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토지문제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121.145.***)

조회 : 900 / 등록일 : 20-02-01 15:12

 

<요 약>

 

 

장하준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의 한 사람 꼽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치밀한 논리와 실증적 통계를 동원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유포한 상식들-예컨대 자유시장 및 자유무역의 우월성,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 시장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 작은 정부에 대한 선호, 제조업에 대한 금융업의 우위, 민영화에 대한 신화 등등-을 효과적으로 분쇄시키고 있다. 장하준이 최근에 출간한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이하 “23가지”)역시 전작(前作)-‘사다리 걷어차기’, ‘나쁜 사마리아인들’,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등-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허상과 한계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발전적 지양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장하준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지적 작업들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장하준의 저작들에는 국민경제에서 토지문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및 토지문제의 폐해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본 비평은 장하준이 간과하고 있는 토지문제가 국민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토지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등을 분석해 장하준의 연구가 지닌 한계를 지적할까 한다. 토지소유의 편중 및 이로 인한 토지불로소득의 사유화가 빈부격차 심화, 정부 재정운용의 왜곡, 산업구조의 후진화, 부정부패 양산, 주기적인 경제위기, 노동과 자본 간 갈등격화 등의 주된 원인이며, 토지문제의 해결 없이는 정상적인 국민경제의 발전이 지체되거나 왜곡되기 쉽다는 것이 본 ‘비평’의 핵심 주장이다.

 

발행일 : 2010년 12월 21일
이 태 경 /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전문보기 : 토지+자유비평 8호 – 장하준이 말하지 않는 토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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