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비평

토지+자유
비평
이전 목록 다음

[87호] ③ 노무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다

작성자 : 관리자 (220.121.145.***)

조회 : 21 / 등록일 : 20-02-02 16:00

 

<요약>

 

 

노무현 정부 이전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왜곡과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극심한 시장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장투명화, 토지소유현황 공개, 부동산대출 관리,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장치의 도입 등을 통해 왜곡되고 병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켰다. 

 

발행일 : 2019년 5월17일

이태경   /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전문보기 : [87호] ③ 노무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다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