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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업의 생산 활동과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남기업)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78 / 등록일 : 20-02-08 21:28


<요 약>

 

 

토지투기는 기업의 비(非)생산 활동을 의미하는 지대추구 행위의 전형이다. 더구나 토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기반인 까닭에 토지투기는 생산 활동의 주체인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고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은 이러한 지대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한 토지소유제도’를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 모색하는 연구다. 연구 결과 진보(롤즈)의관점에서는 지대조세제가, 보수(노직)의 관점에서는 지대이자차액세제가 도출되었는데, 두 제도는 도입 즉시 토지투기, 즉 지대추구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고 불공정한 토지소유제도가 초래한 수많은 문제들을 시정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여기서 도출된 공정한 토지소유제도가 기업의 생산 활동을 더욱 촉진한다는 것이고, 이런 결론이 진보와 보수, 즉 이념을 초월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처: <기업지배구조 리뷰> 2013. Vol. 68. pp. 2~23.

 

전문보기 : 기업의 생산활동과 공정한 토지제도(2013, 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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