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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연구(남기업)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38 / 등록일 : 20-02-08 21:38


<요 약>

 

 

본 연구에서 필자는 각각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롤스와 노직의 공정성 개념에 토지를 투입하여 보수와 진보의 ‘공정한’ 토지제도가 결국 ‘토지가치공유제’임을 보이려고 하였다. 필자가 이 연구를 수행한 까닭은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측은 각자의 논리에 갇혀서 상대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측은 공정한 토지제도가 토지가치공유제라는 것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토지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토지가치공유제에 진보와 보수가 동의한다는 것에서, 그리고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어떤 것보다 광범위하고 크다는 것에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출처: <공간과 사회> 2011, 37호. pp. 104-127.

 

전문보기 :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서 본 공정한 토지제도 연구(2011, 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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