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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정치 실패의 대가(Price of Politics Failure)는 불평등의 확대 :『불평등의 대가』(성승현)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76 / 등록일 : 20-02-08 21:51

성승현 연구원이 <책읽기 with 치킨 시즌 1.5&6>에서 읽었던 『불평등의 대가』의 서평을 써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학술지인 『공간과 사회』에 기고하였습니다. 

 

"『불평등의 대가』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시장과 정치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서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반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문제의 핵심으로 지대 추구를 지목했으면서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작 지대 추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대 추구라는 용어가 가지는 일정한 한계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지대 추구는 경제학에서는 이미 가장 널리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그 의미가 가장 불명확한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추천사에서 홍기빈이 지대 추구를 ‘특권과 지위’라는 용어로 설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대 추구란 결국은 특권과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대 추구 보다는 ‘특권 추구’라는 말이 그 행위의 본질을 더 잘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더 명확해진다."

 

전문보기 : 불평등의 대가 서평_성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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