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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롤스의 정의론을 통한 지대기본소득 정당화 연구(남기업)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74 / 등록일 : 20-02-08 21:53


<요약>

  

 

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스는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력한 사람의 소득이, 노동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롤스의 엄격한 ‘노동윤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토지의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지대기본소득이 도출됨을 보이려고 하였고, 이 같은 시도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획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공간과 사회> 제24권 1호 통권 제47호. pp. 113-141. 2014년 3월

 

전문보기 : 롤스의 정의론을 통한 지대기본소득 정당화 연구(2014, 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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