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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김도균)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64 / 등록일 : 20-02-08 20:53


<요 약>

 

 

이 논문의 목표는 한국 법질서의 근저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는 정의원리들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이 정의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정의론을 찾아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법현실을 고찰한 후, 한국 사회의 법질서 근저에 놓여 있는 기본적 정의관념들을 공정과 공평이라고 특징짓는다. 한국 최고법원의 판례들에서 추출한 개별적인 정의원리들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정의론의 후보로서 자유지상주의 정의론,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론, 공동선지향적 정의론을 살펴본 후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한다.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은 개인의 노력과 성과를 강조하지만 정의의 대원칙으로서 응분원칙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함을 갖고 있어 공정의 이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 공동선으로서의 정의론은 응분의 원칙을 중심에 두고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공유된 이해로부터 추출한 정의원칙들을 제시하려 하지만 사회경제적 재화의 분배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평등지향적 정의론은 자연적 운과 사회적 운의 영향을 차단하려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공평성 이념을 잘 구현하고 있으며 응분 원칙의 근본사상도 적절하게 구현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에 나타나는 정의원리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 정의이론들에 대한 규범적 고찰을 토대로 하여, 이 논문은 응분 원칙과 운의 평등을 한국 법질서의 근저에 놓여 있으면서 입법과 사법, 행정의 작동을 지도하는 정의이념으로 보자고 제안한다.

 

김도균. 2012. "한국 법질서와 정의론: 공정과 공평, 그리고 운의 평등" <ꠓ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1호 pp. 325∼413

 

※오른쪽 상단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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