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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북한의 관광산업 기반형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의 가능성 탐색(조성찬)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56 / 등록일 : 20-02-08 21:58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사업은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 중심이어서 일반적인 공업화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에서 초래되는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 즉, 북한의 관광사업은 경제발전이 농업에서 출발하여 경공업 및 더 나아가 중화학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산업 영역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토지를 포함한 자연자원의 활용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입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지방정부는 관광사업 외에도 개발구의 설치 및 운영, 기업소와 협동농장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토지사용료와 전기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체 또는 이용주체가 토지 및 자연자원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향유하는 대신 그 대가인 사용료를 지방정부에 납부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용료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바로 이러한 구조가 지속가능성의 본질이며, 그 핵심에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이 자리하고 있다.

 

* 본 논문은 2014년 10월 29일, 통일부 및 북한연구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세계 북한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으로, 신진학자에게 주는 우수논문상(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출처 : <제1회 세계 북한학 국제학술대회>, 통일부 및 북한연구학회 공동 주최, 2014년 10월 29일.

 

다운받기 : 북한의 관광산업 기반형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의 가능성 탐색(2014, 조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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