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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상생도시를 위한 토지가치공유형 도시재생방법론 연구(조성찬)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07 / 등록일 : 20-02-08 22:02


<요 약>

 

 

1. 최근 도시재생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발이익, 권리금, 임대료 문제가 모두 토지에서의 불로소득 사유화 문제라는 점을 밝혔다.

 

2. 그리고 상생도시를 중요한 철학적 기초로 하여 상생도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신성함 : 도시재생은 ‘상생도시’를 지향한다. 
  ❚ 토지가치 공유 : 개발이익을 공유하여 상생도시의 기초를 형성한다. 
  ❚ 안전함
   o 재산 소유의 안전함 : 원주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한다. 
   o 재산 사용의 안전함 : 주거 및 상가 세입자의 사용권을 보호한다. 
   o 지역 공동체의 안전함 :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 번화함 : 사회적 경제를 원동력으로 삼아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3.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토지가치공유형 도시재생사업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 도시재생사업 방식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네 가지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공공토지임대형, 토지협동조합형, 부담금형, 마을협약형이다.

 

출처 : 2014년 11월 14일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

 

다운받기 : 상생도시를 위한 토지가치공유형 도시재생방법론 연구(2014, 조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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