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 헨리 조지 입장에서 본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남기업)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11.227.108.***)
조회 : 1,203 / 등록일 : 20-02-08 22:05
<요 약>
본 발표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① 리카도의 지대론에 영향을 받은 피케티의 토지관은 토지가치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정부적 원인을 간과했다는 점, 즉 피케티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에서 ‘차액’의 원인이 ‘비옥도’가 아니라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피케티가 토지를 별 것 아닌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② 피케티가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의 정의론이 모호해지고 대안의 근거도 부실해졌으며 21세기의 중요한 과제인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랫대를 상실했고, 그가 제시한 대안의 실현 가능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③ 이런 까닭에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21세기 정치경제학은 토지ㆍ노동ㆍ자본이라는 생산의 3요소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출처 : 2014년 11월 14일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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