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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을 위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 연구(이성영)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66 / 등록일 : 20-02-08 22:10


<요 약> 

  

 

강남구 재건마을, 구룡마을 등 국공유지 점유지역의 개발이 토지소유권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접점을 찾아 갈등을 풀 수 있는 방식의 대안개발 모델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 방안으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제시하고 그 원리와 효과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공유지 점유지역인 재건마을을 대상으로 한 모의실험을 통해 본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주택에 대한 재건마을 주민들의 주거부담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PIR, (월주거비+월상환액)/월소득을 사용하여 본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의 주택이 재건마을 주민들의 주거부담능력 수준에 적절한지 검토해보았다. 모의실험 결과 도시 전체 가구 소득 1분위 가구 외에는 본 모델의 주거부담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소득 1분위 가구에게는 정부가 다세대매입주택 방식으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주택을 제공하고 주거부담능력이 충분히 가능한 2~4분위 가구에게 토지임대료율을 차등화하여 최저소득계층 임대료보조 비용이나 커뮤니티 복지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출처 :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2호 2015. 6, 논문 pp. 129~148

 

전문보기 : 국공유지 점유자들의 주거권 해결을 위한 공공토지임대형 사회적주택협동조합 모델 연구(2015, 이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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