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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조성찬)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95 / 등록일 : 20-02-08 22:15


<요 약>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 중심이어서 일반적인 공업화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초래되는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론적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은 관광수입에 기초하면서, 각 산업 부문별로 일반 토지 및 지하자원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것이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의 핵심이다.

 

현재 북한의 지방정부는 관광사업 외에도 경제개발구의 설치 및 운영, 기업소와 협동농장에게 운영의 자율권 부여, 도시공간에서 장마당 허가 및 토지와 건물의 사용 등에 대해서 배타적인 토지사용자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정책적 의지만 들인다면 관광수입 및 토지사용료 수입을 산업 부문에 재투자(순환)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자립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살펴보면, 우선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북한의 국제적인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면 향후 1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관광수입 확보가 가능하다. 세계관광기구(UNWTO)도 관광산업이 가장 큰 외화수입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조치 및 시장화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각 산업 부문별 토지사용료 수입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에 가까운 사례들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관광수입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본 모델의 경제적 타당성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제1호 

 
전문보기 : 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2015, 조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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