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연구자료
이전 목록 다음

[칼럼] 지방 노후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재산권 유연화’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64 / 등록일 : 20-02-08 22:18


<요 약>


 

3가지 모델을 통해 제시한 재산권 유연화의 핵심 철학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하게 보장된 토지 등 공간에 대한 소유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대신 그동안 무시된 사용자의 공간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 사이의 법적 균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 전체가 창출한 토지가치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들이 도심 활성화를 위해 투자 등 각종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도심의 노후 및 유휴 공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효과를 일으킨다. 도심에 생명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출처 : 조성찬. 2016.3. “지방 노후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재산권 유연화’”. 『충북 Issue & Trend』 제23호. 충북발전연구원. 24~29.

 

전문보기 : 지방 노후도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과 ‘재산권 유연화’ 

목록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 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SITE MAP

팀뷰어 설치파일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