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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전강수)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305 / 등록일 : 20-02-08 20:55


<요 약>

 

 

애초에 박정희 정권은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불법정치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사업외적 목적을 가지고 강남개발을 시작했다. 그 때문에 구획정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대형 사업이었던 강남개발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수적 전제 조건인 면밀한 도시설계와 투기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1970년대 초반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도 함께 작용해서 1970년대 중반까지는 강남 지역에서 주택 건설은 별 진척이 없었고 주거 이동도 부진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적극적인 개발촉진 정책에 힘입어 1970년대 중반부터 년 강남개발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개발촉진 지구 지정, 아파트지구 재도 도입, 고속버스터미널과 및 지하철 순환선 건설, 공공기관과 학교의 강남 이전, 강북지역 개발 억제책 실시 등이 당시 시행된 개발촉진책들이다. 게다가 박정희 정권은 개발촉진정책을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공사를 통해 직접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하기도 했다. 민간 건설사들은 그 뒤를 따르며 강남 지역에 단지를 지어댔다. 그것은 ‘강남 공화국’, ‘아파트 공화국’의 원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 한강 연안 곳곳에서 추진된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는 집단택지의 산실이었다. 실제로 공유수면 매립 지구에서는 아파트 대단지가 건설되어 강남의 아파트 단지 건설 붐을 선도했다.

 

주택공사가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던 잠실지구는 개발에서는 유신시대 박정희식 개발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의 횡포가 있었고, 주택 건설 방식은 군사 작전식이었으며,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을 공급하여 지지층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자발적인 근로 의욕과 창의력, 높은 저축열, 뜨거운 교육열과 학습열, 이윤을 노린 모험적 기업가 정신으로 불타던 한국 땅을, 국민 대다수가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쓸리며 부동산 불패신화를 신봉하는 몸쓸 탐욕의 땅으로 바꿔놓았다. 토건국가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 과정에서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좇아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잘 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기 시작한 것도 강남개발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사람들에게 지대추구의 짜릿함을 경험시켜주면서부터다.

 

키워드 : 박정희 정권, 유신, 강남개발, 구획정리 사업, 공유수면 매립, 아파트단지 걸설, 부동산 불패신화, 토건국가, 지대추구사회

 

전강수. 2012.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강남개발”. 역사문제연구 제28호 pp. 9-38.

 

※오른쪽 상단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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