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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도시재생에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 연구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61 / 등록일 : 20-02-08 22:20


< 요 약 >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것으로 이해되는 공유경제는 사실 “오래된 미래”다. 우리들이 사적 소유를 근간으로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에 중독되면서 착시에 빠져 공유경제라는 플랫폼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다행히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2년에“공유도시 서울 선언”을 발표하였다.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시간, 정보, 공간 등을 공유(share)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공유도시 서울 선언”은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지향하는 공유경제 내지 공유도시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그러한 필요성과 진화의 방향을 서울시 도시재생에서 찾아보자는 것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공유자원론에 기초하여, 기존 도시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사업의 핵심 문제가 개발이익의 사유화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새롭게 추진하는 도시재생 정책은 ‘사회 공동체가 창출한 토지가치를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체로 돌리는’ 공유경제의 회복을 주장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전략과 모델의 3계층 체계’를 제시했다. 

 

출처 : 서울시의회 입법 & 정책 제14호

 

전문보기 : 도시재생에서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 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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