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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중국의 도시화와 공공토지 사유화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279 / 등록일 : 20-02-08 22:33


< 요 약 >

  

 

중국의 토지개혁 경험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  바로 인접 국가인 북한의 토지개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경제특구의 토지이용체계는 중국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료 명목으로 50년 기간의 지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데,  이는 중국의 출양 방식과 같다.  그리고 같은 토지에 대해 10년 유예 후 매년 토지사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연조 방식과 같다. 그런데 같은 토지에 대해 일시 납부와 매년 납부를 동시에 적용하는 북한의 구조는 중국의 독립된 납부 방식과 엄연히 다르다.  이처럼 북한 경제특구의 토지이용체계는 지대납부만 보면 중국식 출양 방식과 연조 방식의 갈림길에 서 있다.  북한이 중국의 경험을 합리적으로 참고한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조 방식을 선택해야겠지만,  최근 발표한 개발구가 해외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자면 출양 방식과 유사한 정책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설령 빠른 시간 내에 도시화에 따른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한국은 북한이 연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본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차기 정부의 대북 경제협력이 우선해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서지 정보 :  조성찬, “중국의 도시화와 공공토지 사유화”, 『역사비평』, 2016 가을, 97-124.

 

전문보기 : 중국의 도시화와 공공토지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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