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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354 / 등록일 : 20-02-08 22:35


< 요 약 >

  

 

한국에서 일반 국민은 부동산이 재산불평등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는 연구는 드물다. 이유는 자가소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귀속소득과 자본이득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채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소득이 과소 추산된 원인을 밝히고, 모든 귀속임대소득과 자본이득을 포함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동산소득을 추산하였다. 추산 결과 2007~2015년에 발생한 부동산소득은 경상 GDP의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소유가 소수에게 편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누가 그것을 향유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결책으로 기존 종합부동산세의 단점을 보완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추가 세수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95%가 순수혜 가구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결합한 정책은 종합부동산세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현 가능성도 높아서, 한국 보유세 정책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사회경제평론> 제54호, pp.107~140. 2017년 10월

 

전문보기 :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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