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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 체계의 방향: 이중 배당 대신 이중 중립성을 원칙으로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94 / 등록일 : 20-02-08 22:37


< 요 약 >

  

 

친환경 사회경제체제로의 전환(녹색변환; green transformation)에 수반하는 금융 문제와 현 조세 체계의 단점을 극복하는 일반적인 방안은 바로 '이중 배당 접근법"(double dividend approach)이다. 일련의 환경세들(에너지세, 교통세, 오염세, 자원세 등)은 공공 재정을 채워 왜곡 효과를 가져오는 여타 세금을 없앨 수 있게 하거나, 친환경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독일은 전자의 접근법을 취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공공재정 관점에서 소위 "좋은 세금"은 환경 보호 관점에서 중립적인 세금이어야 하고, 반대로 환경 보호 관점에서 소위 "좋은 세금"은 공공재정 관점에서 중립적인 세금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영향 상 중립적인 세금이란 "헨리 조지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재정 관점에서 중립적인 세금은, 환경세 수입을 일종의 생태적 기본 소득으로 시민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 즉 분배 및 정치적 의사결정 측면에서 환경적 변화가 가져올 왜곡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재정 전략은 기존 조세를 좋은 조세로 대체해가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도입하는 것이 좋다.

 

키워드: 이중 배당, 이중 중립성, 틴베르헌 규칙, 헨리 조지 원칙, 생태적 기본 소득

 

Loehr, D. 2016. "Sustainable Public Finance: Double Neutrality Instead of Double Dividend." <Journa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Vol. 7. pp. 145-159.

 

전문보기 : 지속가능한 공공 재정 체계의 방향: 이중 배당 대신 이중 중립성을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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