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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19.04.30)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96 / 등록일 : 20-02-08 22:39


< 요 약 >

 


본 연구는 현행 헌법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반영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주거권 실현과 토지공개념 정신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 즉 전 국민의 주거권 실현이 요원했던 중요한 이유는 세부적인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해법을 수미일관된 논리로 제시한 정책, 즉 비전 부재 때문임
 

2장에서는 토지私개념이 주거불안의 근인(根因)임을 밝히고 토지公개념으로의 전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 3장에서는 역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투기대책과 저소득층 최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 결과 노무현 정부가 투기대책과 저소득층 최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4장에서는 성공적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3가지 원칙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본 연구의 특장점은 대안으로 제시한 3가지 원칙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점.


전문보기 :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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