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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작성자 : 관리자 (175.213.122.***)

조회 : 249 / 등록일 : 20-03-31 00:20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건설산업 및 개발사업 공정성 강화 방안 심화연구 보고서

 

 

 

<요약>

 

모든 국민의 주거 안정성은 주거복지 강화로만 달성되지 않는다. 주거복지 강화와 주거복지 수요를 낮추는 분양주택방식과 결합했을 때 주거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택공급방식은 주거복지 수요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방식이었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불평등 심화의 원인이기도 했다. 이제 주거복지 강화를 강화함과 동시에 시장을 통해서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주거복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가 되었다.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이 그 모색의 구체적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전문보기 : 경기도 불로소득 환수형 공동주택 공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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