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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121.161.76.***)

조회 : 650 / 등록일 : 21-01-06 19:35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요약>

 

본 연구는 토지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정당성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생산 활동 촉진, 그리고 생태환경보전의 관점에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밝히고, 비례형과 누진형으로 나누어 과표 구간과 세율을 달리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제시하고 시산(試算)하여, 각 시나리오별 순수혜 가구의 비율을 보여준 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과 우려 사항과 의문점을 검토하고 있다.

 

0.5~4%의 비례세 시산과 순수혜 세대 비율 산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85.9% 세대가 순수혜 가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 가구라고 할 수 있는 세대원이 4명 1주택의 경우 시가 10~11억원의 주택 소유자가 수혜가 0이 된다. 더구나 누진세는 과세구간과 세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95.7%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이고 무려 25억원 상당의 1주택 가구의 경우까지 순수혜 가구가 된다. 요컨대 기본소득과 연계된 국토보유세는 그동안 조세저항 때문에 실현하지 못했던 ‘보유세 강화’의 방안이며 모든 국민의 기조 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라는 방안이다.

 

이 연구 보고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그동안 조세저항으로 인해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서 모든 국민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종래의 보유세 강화가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라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을 유도한다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 

 

 

전문보기 :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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