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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의 개선 방향(남기업)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35 / 등록일 : 20-02-08 20:57


<요 약>

 

 

통일 이후 북한 토지제도는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도 아니고, 북한의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해방 후 남한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토지문제가 어떤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를 야기해왔는지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남한의 토지사유제는 만성적 투기문제와 그로인한 양극화, 경기침체 및 불황의 주된 원인이었다. 문제가 많기는 북한의 토지제도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은 국유화한 토지를 당국의 계획에 따라 국유자본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 토지와 자연자원은 엄청나게 낭비되었다. 요컨대 통일 후 북한의 토지제도는 남한의 토지투기와 북한의 비효율적 토지배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인식하에 남한과 북한의 토지제도의 단점을 동시에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 토지공공임대제를 통일 후 북한에 적용시켜야 할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 제도가 왜 (성경적으로) 정당하고 어떻게 효율적인지를 보여준다.

 

기독교통일학회『제6차 정기학술 심포지엄』발표
• 주 제 : “성경 ․ 토지 ․ 통일”
• 일 시 : 2008년 11월 29일(토)
• 장 소 : 백석대학교 대학원

 

※오른쪽 상단에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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