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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작성자 : 토지+자유연구소 (220.88.188.***)

조회 : 279 / 등록일 : 21-03-22 19:01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요약>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소유 불평등 실상과 그것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해법의 하나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개인토지의 지니계수는 0.811로 2018년 0.809보다 나빠졌고, 법인의 토지 소유 집중도도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3년(2007~2019년) GDP 대비 평균 16.2%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고 2019년 한 해에만 352.9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 그리고 부동산이 가구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33.5%로 임금소득(51.3%) 다음으로 컸고, 부동산가격이 상승할수록 부동산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음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보유세를 신설하여 세수 순증분을 국민 전체에게 똑같이 배당하는 것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의 전략인데, 본 연구에서는 5개의 비례세(1.0~3.0%) 안과 3개의 누진세 안을 각각 시산하고 순수혜 세대를 추산해 본 결과 비례세는 83% 세대 이상이, 비례세는 91% 이상이 순수혜 세대가 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는 ‘혜택’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만 보면 최소 85% 이상이 적극적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행하면 한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는 토지 문제 해결과 기본생활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보기 :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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