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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총서]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158 / 등록일 : 20-02-08 21:07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점진적 합의통일 뿐만 아니라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도 바람직한 통일한국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합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토지문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세우고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북한에 어떤 토지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북한경제의 재건과 경제발전의 내용 더 나아가서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뿐만 아니라 정서적 통합이 크게 영향 받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기존 연구 성과에 북한몰수토지 처리방안에 관한 최신 자료와 새로운 논리를 결합시킨,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에 관한 최신 연구물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KINU(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9-10

 

전문보기 :  북한토지개편방향(전강수, 남기업, 허문영-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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