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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with 치킨 시즌1] 5주차 – 토지문제의 해결책!

작성자 : 관리자 (211.227.108.***)

조회 : 979 / 등록일 : 20-02-10 15:23

* 이제 [책읽기 with 치킨] 모임도 한 번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깊은 가을에 시작한 책읽기 모임이었는데, 갑자기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며 한 겨울에 끝을 내는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지 5주차 모임에는 참석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열심히 진보와 빈곤을 읽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이번 주 후기는 '독일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특허관련 번역일을 하고 계신 홍주연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언어를 업으로 삼고 계신 분답게 후기가 참 깔끔합니다 ㅎㅎ 마지막 남은 9, 10권도 열심히 잃어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책읽기 모임도 어느덧 5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치킨’은… 바비큐 치킨&맥주였습니다.ㅎㅎ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인지, 출석율이 그리 높진 않았지만, 깊어가는 겨울밤 옹기종기 모여 앉아, – 오늘은 특별히 치킨과 내내 함께 ㅋㅋ –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토지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것이었는데, 먼저 7권과 관련하여, 토지사유제가 정의롭지 않다는 점과 그 근거, 토지사유제는 결국 사람을 노예화시킨다, 소유권의 권원, 지대는 상승하기 마련이라는 점, 선점은 과연 옳은가, 소유권의 여러 측면 등에 대해 논의해보았습니다. 생활의 터전이자 노동으로 부를 창출하도록 하여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토지, 그런 토지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경우 사람다운 삶이 어려우며, 따라서 ‘토지에 대한 만인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고, 토지분배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노예해방의 예, 고대 이스라엘 각 지파에 대한 토지분배 사례, 요셉의 토지정책 사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권에서는 해결방안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데, 헨리 조지에 따른 제일원리인 정의, 효율 등에 기초하여 토지에 대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가 제안하는 토지가치세제의 원리와 이점, 시행 시 고려해야 할 조건들, 기타 세금과의 특성 비교 및 예상되는 반대 및 그 배경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토지가치세에 관련하여서는 현실에서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 성승현 연구원님의 지대이자차액세 제도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이해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아쉽게도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9권과 10권, 그리고 ‘책거리’ 파티로 시즌1 즐겁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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