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레이코프는 200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으로 민주당이 "언어"를 장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신들의 정치공약을 코끼리(공화당)가 사용하는 언어 – 가령 세금폭탄 – 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하였기 때문에, 유권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번 토지정의아카데미에서 조성찬 박사님께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하여 다시 되짚어 주실 때에 저는 조지레이코프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부동산"하면 집 내지 아파트를 떠올립니다. 건물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민법은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제99조 제1항)"로 정의합니다. 위 정의에 따르면 건물, 수목 등의 정착물은 부차적이며, 토지야말로 부동산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정착물"(ex. 건물)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2008년 정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한 것은 "땅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가상승의 원인은 바로 개발 등으로 인한 "지대의 구축"에 있습니다. 지대가 개인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운이 좋으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값"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건물 중심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집값 "전체가" 개인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지대를 환수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은 최소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레토릭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로 활용됩니다. 집값에 핵심적인,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대(불로소득)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토지정의, 경제정의, 희년을 꿈꾸는 우리들의 출발점을 이 지점으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대, 불로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인식시키는 희년의 언어를 개발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에 치인 1년을 보낸 후에, 조성찬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와 정의"에 대해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강의에 참여하신 20여분의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동역이 지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5주도 정말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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