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포항에서 대학시절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20년을 살다가 포항에 와서 놀랐던 점은 외제차가 많고 백화점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포항에 포스코 등 제철공업단지가 있어서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집값이 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까지 3명이서 살 자취방을 구해서 살았었는데, 방2개에 거실과 부엌이 따로 있는 낡은 빌라 1채가 1년에 450만원이었고, 같은 크기의 신축원룸은 보증금없이 1달에 50만원이었습니다. 포항에서 자리잡은 선배의 경우 5년동안 저축하여서 70평짜리 아파트를 장만하였습니다.

사실, 집이 비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그 집에 살고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해택도 주지 않습니다. 집값은 언젠가 그 집을 판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가치일 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매입 때 보다 비싸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값아야 하는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싸지는 것도 아니고, 대출금이 갚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내 집을 비싼 값으로 팔 게 되더라도 새로 장만하는 집이 비쌀 경우 집값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집이 2채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사정이 달라집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두면서 다른 집을 마음껏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집은 ‘집’이 아니라 ‘상품’이 됩니다. 내가 살지않는 집에 세입자나 전세권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 파는 것에 그리고 재건축 내지 재개발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도시재정비사업 및 관련 법제’이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법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도시개발(특히, 강남)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들으면서, 왜 강남, 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이 열풍이었고, 지금도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단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왜 집을 ‘집’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지, 그곳에서 삶의 안정을 얻고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집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을지…, 이러한 생각에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벗어날 수 있을지…

저도 언젠가 로스쿨을 졸업하고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집을 장만해야 할 시점이 올 텐데, 그때 저의 기준이 ‘개발 가능성’이 아니라 ‘삶의 질’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을 ‘상품’으로 보는 사회의 인식이나 ‘상품’으로 보기를 권유하는 제도를 어떻게 집을 ‘집’답게 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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