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자유 소식] 6월호 : 국내 및 해외에서 들려오는 공정국가에 대한 열망!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 / 등록일 : 2020-02-09 22:04

6월호 | 제153호_2015.6.26.

6월의 토지+자유 이야기

국내 및 해외에서 들려오는 공정국가에 대한 열망!
	조성찬 센터장 \| 6월 11일, 2015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과 관련하여 국내와 해외에서 전해오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은 멀리 에콰도르와 독일에서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연구보고

[토지+자유 칼럼\| 10호] ‘상호보완성’, 새로운 국가가 갖춰야 할 핵심 요건
	남기업 소장 \| 5월 28일, 2015 공정국가의 3원칙을 기반으로 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조세제도는 정합적, 즉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돌아가고 있다. …

[토지+자유 비평 \| 66호] 새정연의 순자산세 제안,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다르게 취급해야
	남기업 소장 \| 6월 8일, 2015 증세에도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다. 증세의 최우선적 대상은 부동산(토지)이다. OECD국가들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 경제학적 논리로 따져 봐도 마찬가지이며,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봐도 결론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