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 
지난 12년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80% 올랐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 9월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기미가 역력하자 미디어들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물정 모르는 사람들은 몇몇 미디어들이 쏟아낸 기사의 제목들만 보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으로 알 지경이다. (관련 기사 : 강남 집값 3억~4억 급락…작년 상승분 모두 반납, 거래절벽 현실화, "집 안 산다"… 매매 대신 '임대',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5년 내 최장 기간 하락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는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고 정부를 질책하고 꾸짖던 미디어들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연이어 쏟아내 시장이 안정되자 이제와선 거래 절벽 운운하며 정부를 공격한다. 조세 정의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세금폭탄 프레임을 씌워 사납게 공격하는 미디어들의 보도 태도를 보고 있자니 참여정부 시절이 그대로 오버랩된다. (관련 기사 :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나··· ‘공시가 급등’ 후폭풍 커진다, 공시가 인상이 불쾌한 이유…"고무줄 기준과 불투명한 산정이 저항 키워, 서울 주택 `세금폭탄` 공시가격 평균 20%↑ 稅부담 50% 급등할 듯) 가격이 올라도, 가격이 내려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미디어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관한 한 미디어들의 칭찬을 받을 길은 없어 보인다.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부동산에 관해 혹세무민하는 정보를 쏟아내는 가운데 돋보이는 보도가 있어 반갑다. SBS의 "[취재파일] 서울 아파트 값 급락? 공시가격으로 세금 폭탄?…사실은"(바로 보기) 이라는 기사다. 이 기사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6년 3.2%, 2017년 4.7%, 2018년 8.2%로 쉼없이 올랐으며, 최근 10주 연속 하락한 걸 모두 합해도 고작 0.63%에 불과한데 마치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미디어들의 보도태도에 일침을 가한다.  

이 기사에는 깜짝 놀랄만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이던 지난해 9월 KB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간 소득 가구 기준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PIR)이 서울의 경우 13.4(중간 소득 가구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소득을 서울 소재 주택마련에 쏟아부어도 13.4년이 걸린다는 뜻이다)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13을 넘은 건 처음이었고, 이는 미국 LA 9.4, 런던 8.5, 싱가포르 4.8과 비교할 때 얼마나 살인적인 수준인지를 알게 해준다. 또한 이 기사에는 2018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2006년보다 무려 79.6% 올랐는데, 정작 같은 기간 공시 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오히려 68.4%에서 63.7%로 4.7%p 떨어졌다는 내용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재산세 및 종부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대폭 상승 우려가 기우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위의 SBS기사에서 보듯 지난 10년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드는 치명적 위협이다. 이 위협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보유세를 정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기심리를 사전적으로 제거하는 것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 집값 하락을 염려하는 비대언론들의 아우성에 귀기울이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보유세 정상화의 길을 흔들림없이 걸어가야 한다. 

<프레시안 2019년 1월 21일> '미친 집값' 아우성 치던 언론, 갑자기 강남 집값 하락을 근심하다